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의 언쟁이 격화되고, 일각에서는 ‘각하’ 가능성까지 말한다.
헌재는 어느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선고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자는 여야 정치인 2명과 헌법학자 2명 등 총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자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와 대통령직인수위 연구위원을 맡았던 강전애 대변인이 출연한다.
헌법학계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파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탄핵소추 및 심판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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